서울시와 시의회가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용지를해제, 수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정학교재단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지난2일 열린 상임외에서 방배동 1000의1일대 상문고 (이사장이우자) 부지 1만4전7백여평 가운데 5전5백여평의 도시계획시실 (학교용지)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약도참조>
이같은 시의회의 의결은지금까지 학교자체가 이전하는 경우를 제의하고는수천평에 달하는 학교용지를 풀어준 전례가 없는데다 시의회가 지난해말 『8학군의 학교부지가 부족한실정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이유로 이 안건을부걸시켰는데 불과 6개월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학교재단측의 로비의혹을 사고었다.
상문고측은 학교용지해제부지중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쪽3천연평은 그대로 이용하고 남폭부지에는 종합전시장·야간주차장을 조성,연3억원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이땅을 일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거나 임대할경우 주변땅값을 감안할때수백억원대의 이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의회측은▲해제하더라도 학교면적이9전2백여평으로 60학급에 대한 기준면적 4전8백여평이 넘고▲지난 89년교육청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한데다▲해제대상용지에이미 골프장이 들어선 점등의 이유를 들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