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진으로 6·25발발/일본 중학교과서 수정

【동경=이석구특파원】 내년부터 4년간 일본 중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가 일본자위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등 방위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엄격한 검정지침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과거 한국 등 아시아침략부분은 종래 교과서보다 훨씬 자세히 사실에 가깝게 기술됐다(중앙일보 5월25일자 참조).
일본 문부성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교과서 검정결과를 공식 발표,1일 일반에 공개했다.
문부성은 자위대와 관련,검정신청을 한 8개사의 공민교과서 가운데 7개사에 대해 『학습지도요령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며 수정을 지시했다.
문부성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와 관련,깊이 이해시키고 국가의 안전과 방위문제를 생각하게 하라』고 지적,▲국가의 자위권 ▲각국의 방위노력 ▲자위대의 임무와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출판사는 「독립국에는 자위권이 있으며 각국은 방위력을 갖고 있다」고 국가의 자위권을 새교과서에 명기했으며,자위대의 임무에 대해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새로 추가했다.
새 교과서는 6·25부분과 관련,「남북사이에 돌연 전투가 벌어져…」를 「북한이 무력통일을 목표로 남진해…」로 문부성의 검정지침에 따라 수정됐다. 문부성은 수정이유를 『돌연이라는 기술로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