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권한 대폭축소/러시아 최고회의/군통수권 약화 신국방법 채택

【동경】 러시아 최고회의는 26일 러시아군의 운용기준이 될 러시아 국방법을 최종 채택했다고 일본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관계기사 4면>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평상시 군병력 규모를 인구의 1%(1백50만명)이하로 하는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참모총장·참모차장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회의에 승인 또는 해임권 등 대폭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따라서 대통령령 만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던 옐친대통령이 이 국방법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최고회의에는 또 해외파병 결정권,대통령이 선언하는 전시체제의 도입·해제에 대한 승인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최고사령관으로서 핵무기 사용명령 등 실전지휘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군의 구성·인원 등에 관한 결정권은 최고회의에 주어져 있어 옐친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군의 구성에는 육·해·공·방공 등 각 군은 물론 전략핵 등을 다루는 로킷군이 포함돼 핵무장을 전제로한 체제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