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부활·유통 창고업 허용 등/종합상사 기능강화 절실

◎산업연구원 보고서 지적
최근의 수출부진과 무역업 개방에 대비해 종합상사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종합무역상사의 역할과 기능강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올해 하반기 국내에 진출하는 일본 종합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종합상사들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위해 ▲대기업계열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부활시키고 ▲주력업체 선정시 종합상사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유통업·창고업·화물운송업 등 관련업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일종합상사를 비교해보면 평균매출액이 한국종합상사들보다 14배가 많은 일본종합상사들의 경우 저리의 해외금융 등 자금조달력이 풍부한 반면 국내종합상사들은 자금조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금융부문이 경쟁력에서 가장 뒤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대기업계열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의 부활이 시급하고 현재 도소매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종합상사들이 회사채 발행이나 증자를 할 경우 제조업체와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수출위주인 종합상사들이 3국간의 거래·복합거래 등 기능고도화를 이루어야하고 비록 여론의 반발이 있더라도 수입기능을 강화시켜야하며 정부 해외구매물자의 조달과 비축사업에도 종합상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유통업·창고업·화물운송업 등 무역업무 수행과 연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종합상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면허개방과 함께 이들 업종의 부동산 및 주식취득때 자구노력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상사 기능강화 방안 배경/경영악화·개방따른 위기감 팽배/업체들의 희망사항 대부분 반영
산업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종합상사 기능강화 방안은 그동안 종합상사들이 2∼3년전부터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온 주장들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이다.
그동안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과열상태를 유지한데 비해 수출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89년부터 뒤뚱거려왔고 이에 따라 수출기능위주인 종합상사들은 출혈수출까지 감행하는 등 평균 마진율이 88년의 2∼3%에서 최근에는 0.5% 이내로 줄어드는 극심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또 내수시장 과열을 노려 수지를 맞추기 위해 수입을 늘렸다가는 「종합상사들이 과소비를 부채질한다」는 여론의 직격탄을 맞아 비틀거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어느업종보다 첨단 경영기법을 구사해온 종합상사들이었지만 최근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아래 「감원」까지 감행하면서 군살빼기를 해도 경영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일본종합상사들에 대한 무역업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게돼 종합상사들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연구원의 건의에 ▲무역금융부활 ▲직접금융조달시 제조업체와 동등한 대우 ▲유통업 등 관련업종 진출개방 ▲주력업체 선정때 포함 등 종합상사들의 모든 민원사항이 담기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일시적인 「캠퍼」주사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즉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수출을 대행하는 종합상사들의 채산성도 아울러 회복되지 않는한 금융기능 활성화위주의 문제해결은 넘어지려는 종합상사를 부축해 주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건의조차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게 종합상사들의 더 큰 고민이다.
가뜩이나 안정화 정책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마당에 무역금융의 고삐를 쉽게 풀어줄리 만무하고 또 종합상사들이 모두 대기업 계열회사여서 정부가 『금융을 대기업쪽으로 돌린다』는 비난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이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