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동 1년」 현장을 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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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인력·자재난… 땜질 처방/곳곳서 “부실여진” 불안/레미콘·건설업체 이미지 회복 안돼/평촌 7개동 재시공… 내달부터 입주/보수공사 거듭… 업체 경영난 부채질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파동이 있은지 1년이 지났다.
엄청난 사회적 파문속에 관련 레미콘·건설업체들은 이미지가 실추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나 공사를 계속됐고 당시 불량레미콘을 헐어냈던 아파트들도 이제는 입주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손질에 한창이다.
정부는 사건직후 관계기관을 망라한 범정부차원에서의 수습책을 제시,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일정이 1년 늦춰지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감리제가 도입되는 등 이 사건은 건설행정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부실공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응급처치는 됐으나 인력·자재난 등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한 처방은 미흡했기 때문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에 여진이 남아 있었다.
◇진성레미콘=불량레미콘을 공급,부실 파동의 진원지가 됐던 진성레미콘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문제가 됐던 안양공장이 40일동안 조업정지를 당한데다 KS규격허가가 취소돼 조업재개후에도 관급공사와 신도시 건설현장 등에는 납품을 못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안양공장의 레미콘 생산량은 사건전인 지난해 5월 3만5천입방m에서 조업이 재개된 8월에는 2만2천입방m,9월 2만1천입방m 등으로 줄어든뒤 지난달의 경우에도 2만9천입방m에 그치는 등 3만입방m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만 6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진성레미콘 전체로도 지난 5월 29만4천입방m에서 8월 22만1천입방m,9월 19만7천입방m 등 판매감소를 겪었다.
진성은 또 건설업체들에는 철거·재시공비용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부적으로는 사장·생산담당 임원 및 공장장 등이 책임을 지고 한꺼번에 물러나 경영진에 일대 물갈이가 이뤄졌다.
진성은 그러나 지난 10일 취소된지 1년만에 KS규격을 다시 획득하는데 성공,사건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건설현장=불량레미콘을 썼다가 헐고 다시 지은 아파트는 평촌신도시의 동아·우성·선경건설 및 동성·광주고속 등 5개업체,7개동.
이들 아파트는 사건당시 철거·재시공에 30∼40일의 차질을 빚었었으나 지난 겨울의 따뜻했던 날씨덕분에 철야작업 및 스팀양생 등 총력전을 펼쳐 늦어진 공정을 가까스로 만회했다.
올해초까지 골조공사는 모두 마쳤으며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으로 우성아파트가 다음달부터 입주되는 것을 비롯,내년 3월까지 속속 입주 개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입주후 하자가 발생할지 여부인데 건설부는 『재시공후 여러차례의 품질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부실재발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실재발방지대책=사건직후 정부는 세차례에 걸쳐 수습책을 제시,진화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은데다 제시된 수습책중 상당부분이 추후 축소 조정됐고 부실시공물의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수습책의 골자는 ▲공급물량축소(신도시 분양연기·전국주택 공급규모 억제·공기연장·건축규제강화) ▲자재공급확대(레미콘·골재) ▲품질관리강화(레미콘업체 상주감독·특별감리제) ▲인력·자재절감(조립식주택보급확대) 등.
이중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을 92년 완료에서 93년 완료로 1년 연기하고 건축허가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은 건설경기 진정 및 인력·자재난완화 등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으나 잦은 정책변경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고 예측불가능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으며 건설관련업체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91년의 주택공급규모를 50만 가구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은 뒤에 60만가구로 완화·수정된뒤 결국 61만여가구에 이르렀고 ▲레미콘업체에 24시간 상주·감독한다는 계획도 감독인력부족 등으로 순회감독하는 선으로 후퇴됐으며 ▲조립식 주택보급 확대는 시공기술상의 부족으로 곳곳에서 부실시공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기피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 사건이후 부실재발을 막기 위해 신도시건설현장 전체에 대한 정기점검제를 도입,올들어서만도 두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당 신도시에서는 입주했던 아파트의 주민들을 다시 옮기고 재시공하는 물의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실을 막을 수가 없다는 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현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민병관·이철호·정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