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에 역차별 금산분리 재검토해야"

이명박 전 서울시장(右)이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가발전전략연구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활짝 웃고 있다.오종택 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회장 김기환) 초청 조찬 강연에서다. 이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경영을 제한해 온 현 정부의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대선 국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 물꼬를 트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뉴브리지캐피털은 제일은행과 하나로텔레콤을 동시에 소유한 바 있다"며 "외환은행은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내주고, 국민은행(84.8%), 하나금융지주(81.0%) 등도 외국인 지분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이처럼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의 발을 딱 묶어놔 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금융업과 제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금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산분리 재검토 왜 나왔나=이 전 시장 캠프의 정두언 의원은 "국내 은행이 외국 자본에 다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이 전 시장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시장이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거론한 것도 그 때문이란 것이다. 여기에 최근 경선 룰에 매달리는 모습만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새 이슈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