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등 민간 부문의 준조세 부담이 최근 9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 부문에서 부담한 준조세 규모는 1997년 23조원 규모에서 2005년 63조원으로 연평균 13.4% 늘었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사회보험료.행정요금 등 세금은 아니지만 내야만 하는 법정 비용을 일컫는다. 특히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42조원으로 3.5배 늘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6.5%, 중앙정부 재정 규모는 7.8%씩 증가했다.
김창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법정부담금의 대부분과 사회보험의 절반 정도를 기업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준조세 증가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준조세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조세 및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준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4대보험의 빠른 통합 작업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행정요금 등의 개선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조세적 성격이 강한 부담금을 세금으로 바꾸고, 중복되는 준조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