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법안/국내업계 수출비상/미 5개안 심의

◎철강·제지·섬유 등 규제 잇따를 듯
미국·유럽공동체(EC)국가들이 올들어 국제환경규약과는 별도로 자국의 환경보호를 내세워 무역규제까지 하는 환경법안을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보다 규제강도가 높아 입법화될 경우 새로운 「환경장벽」으로 대두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의회는 현재 「환경을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안」과 「국제오염방지법안」 등 환경보호와 수출입을 연계시킨 환경법안 5개를 심의중이다. 「환경 일반협정안」은 국제환경협약위반으로 판단된 국가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제오염방지법안」은 환경보호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외국기업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폐기물재활용 등을 의무화한 「자원보전 및 회복법 수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생원자재사용 생산설비가 거의 없는 국내철강업계는 대미수출이 당분간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산폐지·고철의 해외반출도 규제돼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제지업계가 원자재구득난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