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환경보호 강화 조치/한국 국제수지 개선효과

◎“10년간 1백34억불”/미 경제조사기관 예측
선진국의 환경보호강화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예측 전문조사기관인 DRI는 최근 낸 「OECD)의 환경보호조치가 유럽공동체(EC) 및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환경보호 강화조치로 한국은 91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백84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얻을 것으로 모의실험결과 나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지구온난화현상 방지를 위해 석탄·석유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화학·철강·자동차·시멘트·비철금속 등 일부 산업은 OECD국가의 생산비용이 증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의 대부분이 주력수출산업인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이 늘고 제3국시장에서도 선진국들의 수출을 잠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OECD의 산업생산이 감소하면 원유 및 비석유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해 한국의 국제수지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OECD의 소득감소로 한국의 대선진국 의류·가전제품수출은 감소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늘어 결국 선진국과의 무역수지흑자폭이 확대돼 무역보호론자들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