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바뀐 일본 핵정책/이상일 국제부기자(취재일기)

일본의 핵정책은 과연 정상적인가.
일본은 최근 핵관련 시설을 한층 확충하는 한편 핵에 관한 정보는 고미다락 깊숙이 감추는 비밀주의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얼마전 아오모리(청삼)현에 핵연료 사이클기지 제1기 시설인 우라늄농축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일 과기청은 핵시설이 있는 지방단체에 이제까지 핵정보를 사전 공개해오던 태도를 1백80도 바꿔 비공개하도록 통지했다.
이에 따라 사용량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증식하는 고속증진로(FRB)를 가진 후쿠이(복정)현 등 3개현이 「울고싶던 차에 뺨맞은 듯」 즉각 핵물질의 수송일시·경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후쿠시마(복도)현 등도 신속이 뒤따를 태세다.
핵문제에 관한한 「자주·민주·공개」의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철저히 지켜왔다고 자랑해온 일본이 이렇듯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핵정보를 불특정다수에 사전공개할 경우 핵강탈 등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 20년동안 무려 1백10t이나 되는 플루토늄을 해외에서 수입할 계획인 일본정부로서는 따라서 잡음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완벽한 핵물질 방호체제 확립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국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비등하듯 일본이 앞으로 핵방호를 구실삼아 핵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핵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핵취급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비밀에 부칠때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미·영·독·불 등 핵강국이 냉전종식에 따라 개발을 중지한 고속증식로를 거꾸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또 일본의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이 밝힌 것처럼 일본은 플루토늄이 이미 남아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계속 수입하기로 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 북한 등 제3세계 쪽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핵감시망을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날카롭게 가동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