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교원우대 정책/“반짝행정” 반발에 “조정중” 소리만

◎특별법 공포 1년 지났건만 시행령은 아직 감감 무소식
정부의 교원우대 정책이 겉돌고 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사은잔치·위로음악회 등 겉치레 일과성 행사만 풍성하고 정부주최 각종 행사에 교사는 직위에 관계없이 상석에 앉히라는 등 말로는 요란하지만 교원지위향상법 등 교원우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은 요원하다. 이 때문에 미래의 인재양성을 맡고있는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우수한 인재가 교사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돼 우리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지난해 5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하기까지 했으나 정부의 무성의로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실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여섯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이 법 시행에 합의해 놓고도 아직까지 실시를 미루는 것은 전체교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은 실질적 교원우대정책에는 소극적이면서 겉으로만 소리가 큰 교원우대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교사 5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수인력이 교직을 기피하는 이유로 「보수가 적기때문」이 61.7%로 가장 많았고 직무성격때문 14.5%,승진기회 협소 11.5%,근무조건 열악 8.5% 순으로 나타났다.
일선교사들은 『교사들이 교직에 긍지를 갖고 수업에 전념키 위해서는 교육부 등 정부당국이 보다 실제적으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측은 『교원들에게 급여를 우대해주는 문제에 대해 총무처·경제부처에서 일반공무원과의 형평문제 등으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데다 교직단체·교육부간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조정위원회 설치문제로 이견이 있어 시행령 마련이 늦춰지고 있다』며 『이같은 부분이 조정되는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