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사용권·러시아 국영기업/외국인에도 매각

◎새 토지제도 전국적으로 실시 중국/에너지·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러시아
【북한·모스크바 AP=연합】 중국은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토지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방대한 국토를 「부의 원천」으로 만들 것이라고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 토지관리국 부국장 쩌우위촨(추옥천)의 말을 인용,중국은 지난 87년부터 주로 남부지방에 부분적으로 실시해온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토지를 필요로 하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일정기간의 토지사용권을 분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국장은 11일 심천에서 열린 「중국의 토지이용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은 토지개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입을 증가시켰으며 국토와 부동산의 개발을 촉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토지관리제도의 개혁은 종전의 「국가의 엄격한 토지독점 관리체제」를 국내외 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사용권을 유가로 분양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중국의 현행법률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용권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시장 경제체제 창설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에게까지 철도 및 대단위 공장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아나톨리 추바이스 러시아 국유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외국인이 국유자산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주중 정부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바이스위원장은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인 에너지산업과 철도 등 운수산업도 민영화할 방침이라면서 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러시아 서북부를 잇는 「옥티야브르스카야 철도」가 곧 경매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금·석유·가스·광산·방위산업 등 19개 핵심 경제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계속 제한될 것이며 박물관 및 문화재 등도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1만2천여개 기업을 매각,약 2천3백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들어 지난 1월 1천개였던 민영화 신청업체는 4월말 현재 모두 2만8천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추바이스위원장은 러시아 정부는 수만개의 소기업뿐 아니라 약 14만개에 달하는 국영 소매상점의 최고 70%까지 경매에 부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