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우호조약 체결키로/“한반도문제 당사자끼리 해결” 내용 삽입

◎지난달 초안교환
정부는 러시아와의 기본조약을 「우호협력조약」으로 하고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9일 밝혔다.
한영민외무부구주국장은 이날 『이제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존중,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선린협력조약」으로 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한단계 발전시켜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토대를 설정하는 「우호협력조약」으로 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러시아와 한국측 초안은 지난달 각각 교환됐다고 밝히고,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옐친대통령의 방한기간중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 조약은 한소 모스크바선언을 지침으로 유엔헌장상의 원칙 등은 수용,기본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유엔헌장상의 「무력불사용」 등은 수용하되 러시아측이 제의한 군사협력부분은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권 국장은 그러나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간의 직접대화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러시아가 승계한 조소우호협력조약상의 군사동맹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 조약에는 러시아내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고유의 언어·문화·전통등 민족적 독자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한인보호조항도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