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동산취득 제한/상업용 건축물 신축규제/긴축기조 계속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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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자 2분기 15억불/상반기물가 5%내 안정/최 부총리 「2·4분기 경제과제」 청와대 보고
정부는 6월말로 끝나도록 되어있던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취득제한 및 상업용건축물의 건축규제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축자재와 인력사정에 비추어 볼때 건설투자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처럼 결정하고 다만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별,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투기억제 시책도 강력히 추진,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1∼2년내에 20∼30% 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연장에 따라 ▲지난 90년 5.8조치로 규제되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목적 이외의 부동산 취득 ▲2백평이상 근린생활 시설및 업무시설과 위락·숙박·대형판매·관람집회·관광휴게·전시시설등 상업용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계속 제한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 규제조치의 연장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제한은 1년 연장하고 상업용건축물은 건축경기의 동향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1∼4월 경제동향과 2·4분기 과제」보고를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흐름이 개선추세에 있지만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아직 충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축규제 연장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분기의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한 18.5%내외로 운용하고 소비자물가를 상반기중 5% 이내로 연장,연간 물가도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7.5∼8.5%로 낮춰나가겠다고 보고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1·4분기 32억달러에서 2·4분기에는 15억달러 내외로 줄어 상반기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8억달러정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수진정통한 경제안정 유도/기업경영 어려움은 계속 과제로(해설) 정부가 요즘 경제를 보는 시각은 간단히 말해 경제의 흐름에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추세」로 보기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싶다.
정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도 이같은 시각을 깔고 처방 및 전망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둔화,수입증가율을 웃도는 수출증가율과 이에 따른 무역수지의 개선 등을 그동안 추진해온 총수요관리 강화의 효과로 보고 있으나 이같은 효과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아직도 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공공사업의 증가로 시멘트출하가 30% 가까이 늘어 건설부문의 인력유입이 계속되는등 그동안 힘을 들여왔던 내수경기의 진정시책들이 아직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성장 감속과 긴축과정에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부문에서 통화증가·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같은 압력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특히 기획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고통과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같은 시각은 이번에 논란끝에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5·8조치의 재연장을 결정지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규제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상의 애로와 국민재산권의 침해라는 분명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내수진정을 통한 경제안정이란 큰 줄거리를 위해 이는 당분간 덮어둘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빛과 그림자」의 양면이 있게 마련이고 내수의 거품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현상황에서 이같은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며 정부가 다소의 위험부담을 안고 올해 물가목표를 하향수정한 것은 바람직한 비전제시라 보여진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