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8조원 피해는 과장"

"일부에서 주장하는 농업의 피해 규모 8조원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1년 농업 생산이 40조원이 안 되는데 이런 피해액수가 나올 수 있나."(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 모임인 선진화국민회의에서 경제 분야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목표로 출범시킨 '경제선진화포럼'이 24일 제1차 포럼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원칙 없는 농업 지원 반대=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우기종 한.미 FTA 체결지원위 기획국장은 " 2005년 기준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19만 호 중 50두 이상 사육하는 가구는 단 6100호이고, 20두 미만 가정이 절대다수(17만1000호)"라며 "대다수 가구가 한우 사육을 영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한.칠레 FTA 당시 피해 없는 농민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졌다"며 "보상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농업에 대한 세 가지 보상 원칙으로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자구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FTA와 피해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목 농업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협상은 농가로 하여금 시간을 줄 테니 10년 후에 최홍만하고 격투기를 겨뤄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대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단체전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지만 길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