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금·부담금/2년새 2.8배나 급증

◎89년 9천3백억서 91년 2조6천7백억/투기소득환수 강화 때문/경제기획원 “긍정적 현상” 평가
부동산과 관련해 내는 세금·부담금이 크게 늘고 있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의 보유 및 매각과 관련해 낸 돈은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을 합해 모두 2조6천7백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액수는 89년(9천3백78억원)에 비해서는 1백85%,90년(1조8천88억원)에 비해서는 47.6%가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종합토지세 5천4백94억원 ▲건물분재산세 2천6백99억원 ▲양도소득세 1조2천5백87억원 ▲토지초과이득세 4천5백87억원 ▲개발부담금 1천3백37억원 등이다. 작년과 비교할때 종합토지세는 22.7%(90년 4천4백77억원),건물분 재산세는 20%(90년 2천2백49억원),양도소득세는 13%(90년 1조1천1백35억원)가 각각 늘어났으며 90년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6배 가까이(90년 2백27억원) 늘었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작년에 처음 매겨진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최근 2년새 부동산 관련세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제의 시행과 과표의 단계적인 상향조정,토초세·개발부담금 등 투기소득 환수기능을 보강한데 따른 긍정적 현상이며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이같은 세금부담의 증가도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91년에 거둔 종합토지세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한 지난해 9월 현재의 전국 땅값 1천7백95조원과 비교하면 0.03%에 불과해 종합토지세 최저세율인 0.2%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공유지등을 감안한다해도 실효세율은 0.03%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