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개발 교통과 연계해야"|한국통신학회 주최 학술 강연회

정부 시책 중 불가분의 관계인 통신과 교통 정책이 별개로 시행되고 있고 정보 통신 정책이 정부 규제 및 주도하에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담합 조장의 위험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체신의 날을 맞아 「정보 통신 문명과 문화」를 주제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학술 강연회에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연세대 공대 유완 교수 (건축학)는 『통화량은 통행량에 대한 대체 효과가 커 국토 개발은 통신과 교통을 통합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나 우리 나라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 예로 올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 개발 계획을 들고 『이 계획은 당초 통신과 교통을 한 분야로 묶었으나 실제로는 별개로 계획, 시행되고 있어 절름발이 개발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90년 현재 제주를 제외한 8개 지역의 시·도내 통화량은 하루 평균 1억6천1백90여만 통화로 서울·경기 지역이 22%를 차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전북 ▲충북의 순.
지역간 통화량은 서울·경기에서 부산·경남 사이가 가장 많아 하루 평균 1천35만여 통화가 이뤄졌고 전북·강원 사이가 가장 적어 6만8천 통화를 기록했다.
또 같은해 8개 지역 시·도내 통행량은 평균 2백97만7천3백여회로 이중 서울·경기가 33%로 역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북 ▲강원 ▲충북의 순이었다.
지역간 통행량은 부산·경남에서 대구·경북 사이 왕래가 가장 많아 하루 평균 18만6천6백회였는데 반해 광주·전남과 강원 사이 왕래가 가장 적어 5백11회에 그쳤다.
유 교수는 지역내·지역간 통화량과 통행량 등을 기초로 통신의 통행 대체 효과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통화량은 통행량의 평균 55배로 특히 강원이 86배, 충북이 1백배나 돼 대체 효과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그 외에도 경북 해안과 산간 지역, 전남 지리산 지역, 남해안과 대도시 외곽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통신의 교통에 대한 대체 효과가 커 통신선로 개발을 우선하는 등 정책 배려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철 교수 (경영 정책학)는 『정보 통신 서비스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했으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정부 규제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민간 경쟁사끼리 담합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그 예로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 전화 서비스를 들었다.
데이콤은 한국통신보다 5%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진입했으나 한국통신은 가격 인하 경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얻도록 한 시책이나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기존 기업에도 가격 결정권을 부여해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