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사령관 작전통제권/환수시기 싸고 진통

◎“대통령 공약” 임기내 이양 청와대/독자 정보능력 아직 부족 합참/9월 한미협상 앞두고 이견조정
한미 양국간 협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를 놓고 정부내의 관련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미측과의 협상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있을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대비,이들 관련부처간 긴밀한 의견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청와대와 일부 국방부측의 조기환수론과 합참 및 국방부 일각의 환수연기론이 맞서 부처간 의견조정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은 청와대 안보담당관계자들과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조기환수론자들에 따르면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지난 87년 대선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임기중 반드시 그 결실을 봐야 하며 따라서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전에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수연기론을 주장하는 합참 및 국방부 일각의 군사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공약사업 실현이라는 측면에만 집착,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할 경우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회득 및 분석능력만으로는 결코 완벽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2단계 철수가 완료되는 오는 95년과 용산미군기지 이전시점인 97년을 전후해 정보능력을 보완,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야 하며 현재 조기공중경보기(AWACS) 도입계획에 따라 실시중인 정보분석요원들에 대한 교육등 중장기 정보획득 및 분석계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선정보능력개발 후작전통제권환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정보능력을 미국과 비교해서는 안되며 부족하지만 현상태에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더라도 대북정보획득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합참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을 한국측이 전량 인수할 경우 약 6천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