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대외관계 막아 “항복”유도/「제재」조치의 내용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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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회원국 불이행땐 군사조치/미영주도에 각국 “억지참여”인상짙어/카다피·국민 성향볼때 굴복의문
○…유엔안보리가 31일(현지시간)채택한 대리비아 제재결의는 ▲리비아의 항공기운항과 관련된 모든 발을 묶고 ▲리비아에 대한 각국의 군사지원전면중단 ▲리비아의 외교활동을 대폭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의 전회원국들은 오는 15일부터 항공기를 리비아에 보내지도 않고,리비아발 항공기의 회원국내 착륙도 허용할 수 없게됐다. 또 리비아에 대한 항공관련 부품공급은 물론 자국내 리비아 항공사 요원들의 활동도 전면 금지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생필품 수송기는 유엔의 허가를 얻어 취항할 수 있다.
군지원과 관련,지금까지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진 구소련과 북한의 군사고문단 및 기술지원단도 철수해야 한다. 군수물품 공급중단은 물론이다. 이는 유엔이 만일 있을지도 모를 군사행동에 대비,리비아 첨단군사장비의 발을 묶어 놓기 위한 예비조치다.
안보리 결의는 리비아의 외교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리비아주둔 외교요원의 대폭축소 및 남은 외교관들의 대리비아 당국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각국내 리비아대사관요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리비아가 유엔의 이같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선 리비아는 그동안 거부해오던 미팬암기 용의자 2명을 서방의 손에 넘겨야 하며 지금까지 부인해오던 국제테러활동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같은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맹세하도록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는 냉정체제 종식이후 테러활동의 흔적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걸프전때도 이라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는등 움직임을 자제해왔지만,이번 결의를 전면이행하기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최고지도자의 성격이나 리비아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사실 리비아는 문제의 용의자 인도와 관련,몇차례 태도를 번복해왔으나 명분만 살려주면 인도하겠다는 용의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또 지난달 31일 안보리결의 직전,카다피가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만나 자국이나 자국민의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미국으로부터 일축당했다.
○…리비아가 이번 조치로 받을 직접적인 영향은 식수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지난 86년 미국의 리비아보복공습당시 『무엇보다 수자원부족으로 추진중인 대수로공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술회한바 있다.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세계적인 대역사로 주요부분의 도급을 독식하다시피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이번 결의는 전유엔회원국들의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대이라크 봉쇄에서처럼 군사행동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별국가가 이번 조치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유엔결의안은 대이라크 봉쇄조치의 근거와 동일한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영·불이 주도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 각국이 억지로 떼밀려가는 형식으로 참여했다.
제재가 항공봉쇄에 국한되며 선박이나 육로를 통한 대리비아 접근에는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안보리결의 이전에 미국이 자국내 리비아관련기업에만 자산동결조치를 취한 것도 이같은 국제분위기를 반영한다.
리비아는 자국에 대한 제재가 예고되던 지난달 26일 이전부터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해온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유럽인과 한국인의 출국비자발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현재까지 자국인에 대한 출국제한조치가 없음을 확인했다.<이기원기자>
□비행기폭파사건 관련 리비아사태진행 일지
▲91년 10월30일=89년 니제르상공에서 발생한 프랑스 UTA항공사 DC10기 추락사건과 관련해 프랑스가 리비아관리 4명에 대해 국제영장발부.
▲11월13,14일=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상공에서 발생한 미팬암기 폭파사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국적의 2명을 용의자라고 주장.
▲11월27일=미·영·공동성명 통해 팬암기 폭파 용의자들의 인도를 요구.
▲12월2일=리비아,서방측요구 거부.
▲92년 1월21일=유엔안보리,항공기 폭파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리비아 결의안 채택.
▲2월18일=리비아,자국민 폭파용의자 2명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발표.
▲3월3일=리비아,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호소키로 결정.
▲3월11일=대리비아 항공기운항 금지 및 무기 금수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 유엔 안보리 제출.
▲3월25일=리비아,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미·영으로 보내지만 않는다면 이들 2명을 아랍연맹에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3월26일=국제사법재판소 첫 심리.
▲3월28일=미·영·불,이미 계획한 항공기 운항 금지 및 무기 금수조치의 시행을 4월15일까지 연기하는데 동의. 미재무부,리비아 소유 46개 다국적 기업의 미국내 자산동결.
▲3월31일=더글러스 허드 영외무,리비아 정부가 영국인등 유럽인들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미국,항공기폭파사건 논의를 위해 부시 미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카다피 리비아국가원수의 제의를 거절.<유엔본부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