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리비아 제재결의/15일부터 발효/항공기 운항금지·무기금수조치

◎카다피 외국인출국 불허로 대응/한국근로자 5천명… 공사는 계속
【유엔본부 AP·AFP 로이터=연합】 유엔안보리는 31일(현지시간) 리비아가 미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의 인도를 거부한 것과 관련,리비아에 대해 항공운항 금지 및 무기금수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 리비아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측은 자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출국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는등 보복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수만명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일 오전 1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가 공동발의한 대 리비아 제재결의안 채택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찬성 10,기권 5로 통과시켰다.<관계기사 6면>
이날 채택된 이 유엔결의 748호는 리비아측이 팬암기등 서방항공기 폭파사건 용의자들을 서방측에 인도하는등 앞서의 유엔결의를 이행치 않을 경우 2주후인 오는 15일 자동발효된다.
이번 결의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리비아에 대해 항공운항금지,무기 금수,외교대표부 인원감축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리비아 정부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테러와도 손을 끊었음을 입증해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 행동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고 있다.
리비아정부가 안보리결의안에 맞서 외국인들에 대한 출국비자발급을 거부하고 나서자 각국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리비아에는 현재 한국인근로자 5천여명을 비롯,인도인 1만3천명,영국인 5천명,미국인과 이탈리아인 각 1천여명,독일과 프랑스인 각 5백∼6백명이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리비아가 지난달 26일부터 유럽인과 한국인들에 대해 출국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명도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리비아를 떠나려는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은 현재까지 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