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60.6%“공직 가장 부패”

민간업체-공공기관-해당부처로 이어지는 ‘상납의 고리’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5년 6월 환경부의 한 사무관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업체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1억원만 갚고 나머지 1억원은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2004년 동생을 해운회사에 취직시킨 뒤 해운회사에서 돈을 받고 중공업 업체에 “해당 해운회사에 해외 운송 물량을 제공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가 파면당했다. 또 2004년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감사 에선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직원 등 30여 명이 지원 대가로 해당업체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부당 취득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공기업의 ‘비자금 내부 상납’ 관행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2004년 국회 건교위의 주공 국감에서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주공 비서실에서 각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출장비, 직원 갹출 등을 통해 사장 대외활동비를 상납할 것을 공공연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위 유형 중 부정부패로 분류되는 공금횡령금품향응 및 수수는 2005년 975건에 달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주요 5개 도시 자영업자 200명과 기업체 계약ㆍ인허가ㆍ납품 담당자 300명을 면접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우리 사회의 가장 부패한 분야로 공직분야(정치ㆍ행정ㆍ사법)를 꼽았다. 상납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11월 ‘2006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청렴도가 163개 조사국 가운데 42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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