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의 전쟁

우선 음란물과의 전쟁이다. 최근 두 차례나 인터넷 포털에 음란물이 장시간 노출되는 소동이 났다. 폭증하는 UCC 사이트 대부분이 음란물 사전 차단 장치가 없어 빚어진 사건이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포털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관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음란물 유포.게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털 사업자도 방조죄로 동등한 처벌과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정통부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설치로 24시간 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 명이 동원돼야 하는 모니터 인력 운영은 무리와 한계가 따른다. 그보다 음란물 자동 필터링 기술인 자동 검색 시스템 도입 등으로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이미 UCC 경계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대선은 UCC 선거전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버지니아주 조지 앨런 연방의원이 UCC 한 토막으로 낙선했다. UCC 내용이 악의적으로 조작돼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이용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검찰은 탈법적 UCC 게시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발 빠른 대책 또한 시급한 시점이다.

다음은 저작권 침해와의 전쟁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신규 UCC를 분석한 결과 순수 창작물은 16.4%로 10개 중 8개 이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UCC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케이블TV 바이오컴(MTV)은 지난달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유튜브와 모회사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KBS, MBC, SBS의 인터넷 자회사는 38개 온라인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공동으로 불법 UCC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각 매체들이 UCC 공모전을 통한 콘텐트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뉴스 사건현장 동영상도 시민이 직접 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24시간 시민 제보 경쟁도 열띤 양상을 보이고 있다. UCC 열풍은 인터넷에서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안방까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뉴스와 TV에 UCC 영상물이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사생활의 노출 문제와 초상권, 명예훼손, 인용권 등 언론사와 참여자 간 책임소재와 법정소송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6년의 인물로 UCC의 주인공 '당신'을 선정했다. 일반 개인이 UCC 등 미디어계 변혁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간편한 휴대전화 디카로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빛의 속도로 무섭게 확산된다. 일반 시민이 정보 생산과 이용의 주체가 되는 시대로,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이른바 미디어 프로슈머의 역할이 대두된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만든 광고가 인기를 끌고 하루아침에 UCC 스타가 등장하고 있다. 장문의 기사보다 단 몇 초간의 동영상이 파괴력을 갖는다.

아직은 UCC가 사회적 공론 매체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UCC는 기존 언론이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대와 공포의 대상이다.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합법적인 활동공간과 UCC 미디어 교육환경이 보장되고 건전한 시민 저널리즘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콘텐트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미디어계에 '제4의 물결'인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UCC 바람으로 급기야 여러 형태의 'UCC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음란물과의 전쟁이다. 최근 두 차례나 인터넷 포털에 음란물이 장시간 노출되는 소동이 났다. 폭증하는 UCC 사이트 대부분이 음란물 사전 차단 장치가 없어 빚어진 사건이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포털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관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음란물 유포.게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털 사업자도 방조죄로 동등한 처벌과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정통부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설치로 24시간 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 명이 동원돼야 하는 모니터 인력 운영은 무리와 한계가 따른다. 그보다 음란물 자동 필터링 기술인 자동 검색 시스템 도입 등으로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이미 UCC 경계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대선은 UCC 선거전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버지니아주 조지 앨런 연방의원이 UCC 한 토막으로 낙선했다. UCC 내용이 악의적으로 조작돼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이용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검찰은 탈법적 UCC 게시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발 빠른 대책 또한 시급한 시점이다.

다음은 저작권 침해와의 전쟁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신규 UCC를 분석한 결과 순수 창작물은 16.4%로 10개 중 8개 이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방송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UCC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케이블TV 바이오컴(MTV)은 지난달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유튜브와 모회사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KBS, MBC, SBS의 인터넷 자회사는 38개 온라인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공동으로 불법 UCC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각 매체들이 UCC 공모전을 통한 콘텐트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뉴스 사건현장 동영상도 시민이 직접 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24시간 시민 제보 경쟁도 열띤 양상을 보이고 있다. UCC 열풍은 인터넷에서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안방까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뉴스와 TV에 UCC 영상물이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사생활의 노출 문제와 초상권, 명예훼손, 인용권 등 언론사와 참여자 간 책임소재와 법정소송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6년의 인물로 UCC의 주인공 '당신'을 선정했다. 일반 개인이 UCC 등 미디어계 변혁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간편한 휴대전화 디카로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빛의 속도로 무섭게 확산된다. 일반 시민이 정보 생산과 이용의 주체가 되는 시대로,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이른바 미디어 프로슈머의 역할이 대두된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만든 광고가 인기를 끌고 하루아침에 UCC 스타가 등장하고 있다. 장문의 기사보다 단 몇 초간의 동영상이 파괴력을 갖는다.

아직은 UCC가 사회적 공론 매체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UCC는 기존 언론이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대와 공포의 대상이다.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합법적인 활동공간과 UCC 미디어 교육환경이 보장되고 건전한 시민 저널리즘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콘텐트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