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북경협 혼선/「유보」따라 후속사업 손못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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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당분간 중단함에 따라 관련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핵문제와 관련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북 투자는 물론,상품교역을 위한 민간업계의 대북 접촉을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이미 체결된 계약분 이외에는 추가적인 교역상담 및 대북접촉을 중단했다.
특히 2월말께 남포공장건설을 위한 실무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던 대우그룹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합작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에 내다팔 계획이었으나 조사단의 방북이 무기한 연기돼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이와 관련,『핵사찰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냉탕·온탕식의 북방정책으로 대북 경제교류를 추진하던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 자체가 북한이 원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측이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교역·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보다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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