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 않고 성과측정 어렵다”/노동계 「성과배분제」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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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주요기업의 임금협상에서는 성과배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경영자총협회와 노동부 등에서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 이내에서 묶는 대신 성과급 배분제도를 적극 도입,당초 목표한 생산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몫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개별기업에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가하지도 않는데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경영참가를 요구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성과배분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성과배분 문제를 놓고 노사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노사 모두 성과배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뜻 시행키 어렵게 되어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총 3백5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임금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4.1%인 48개 기업만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과배분제를 실시치않고 있는 기업들은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전체의 40%가 성과배분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24.4%는 인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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