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오산시와 대구시 남구가 청소년 유해환경이 가장 많고 지자체의 개선노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경남 진해시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는 9일 '2003년 지자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백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송파구가 건전도 1위 지역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송파구가 받은 점수도 96점 만점에 64점에 그쳐 지자체의 유해환경 개선 의지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점수 차가 두배에 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지역간 편차도 컸다. 특히 이는 특정 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것을 의미해 해당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경우 청소년 관련 예산 배정 비율이 가장 높은 데다 평가항목별로 고른 점수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의 경우 관내에 유흥업소.단란주점 등의 수는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청소년 출입 등 불법영업의 단속 실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보인 점이 인정돼 종합순위 5위에 올랐다.
반면 경기도 포천.오산시와 대구시 남구 등은 관내에 티켓다방 등 유해업소가 많고 청소년 대상 범죄율이 높은 데다 지자체의 단속.적발 노력도 약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를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담배판매량, 청소년 성범죄 발생 건수 등의 여건분야▶단란주점.유흥업소.다방 수 등 시설분야▶청소년 담당 예산 및 인력, 유해시설 단속실적 등 제도분야에서 총 14개 지표를 선정, 평가했다.
그러나 담배판매량이나 유흥업소의 수 등을 일률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사에 참가한 류중석 중앙대 교수는 "유흥.숙박업소의 경우 무조건 불필요하다기보다 청소년이 이들 유해 환경에 접근할 가능성을 지자체가 어떻게 낮추느냐에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