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정책 등은 제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도입이 최대의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한다. 예컨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정부의 국산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을 문제 삼아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상대국의 행정.입법.사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ISD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ISD는 국제적인 대세"라고 설명한다. 또 한.미 FTA에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조세정책과 단기 금융 세이프 가드 등은 ISD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를 보면 10년 넘게 미국기업이 ISD를 걸어 제소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패소한 경우도 3건뿐이다. 이재민 한양대 법대 교수는 "ISD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국내법을 토대로 정책을 세울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규정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멕시코산 쇠고기도 수입?
관세만 혜택 … 원산지는 표시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캐나다산.멕시코산 쇠고기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쇠고기 원산지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멕시코.캐나다 등에서 키운 소를 미국에서 도축해 반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대세로 받아들이지만 안전성이 덜 검증된 제3국의 쇠고기까지 들어오면 반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은 관세에 해당하는 것이지 검역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별도의 조치 없이 해제되지 않는다. 멕시코산도 관세 혜택만 받을 뿐 여전히 검역서 등에는 '멕시코'로 돼 있어 멕시코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산 일본차 밀물?
아직은 한국에 팔 물량 없어
미국산 일본차의 한국 내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원산지 판정 방식이 미국 방식과 한국 방식을 각각 사용하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미국 공장이 당장은 북미 지역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다. 물론 앞으로 도요타와 혼다 등이 미국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몇 년 안에 최대 100만 대가량의 생산 여력이 생긴다. 미국산 일본차가 국내 자동차 업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미 FTA를 계기로 현대.기아차 등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려면 관세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일본 도요타와 정면에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 개인정보 구멍?
국내법 개정 … 기준 마련 추진
국내 포털 업계가 긴장하는 대목이다. 미국 영화사 등이 저작권 소송을 걸 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인 정보를 알려줬지만 이제는 개별 업체의 요청만으로도 회원 정보를 내줘야 할 판이다. 파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저장하는 것 외에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시적으로 보거나 듣는 경우도 '일시적 복제'로 규정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수경 정책연구팀장은 "일단 포털 업체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팀장은 "법을 개정해 저작권자가 포털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쿼터 무산
한국 무비자국가 탄력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이번 FTA 무용론의 유력한 논거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부분 명시해 왔다는 점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현재 한국을 무비자 국가에 넣을지 검토하는 중이어서 이번 FTA 타결이 크게 도움을 줄 것이란 지적도 많다.
김원배.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