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공무원 이렇게 많아서야 …

서울특별시가 어제 업무능력.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공무원들을 추려내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사회 봉사활동 등을 한 뒤 개선되면 복직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직위해제 등을 당한다. 울산발 공무원 개혁 바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무사안일, 철밥통, 복지부동(伏地不動) 등의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공무원들이 환골탈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신분 보장제를 뒤흔든다고 비판하지만,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근무시간에도 수시로 만취해 동료에게 술주정하는 직원, 업무는 내팽개친 채 개인 공부만 하거나 휴게실에서 잠자는 직원…. 서울시가 공개한 사례다. 나주시에선 3년 동안 매월 3~4일만 근무한 공무원도 있었다. 공무원 신분보장제는 무능.불성실.부패한 공무원들까지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 안 하고 버티는 공무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공무원 개혁을 한 지자체에선 이미 효과가 크다고 한다. 긴장한 직원들의 태도.눈빛이 달라지고, 업무가 상당히 개선됐다. 하루 빨리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전체 공무원 사회로 개혁이 확산돼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퇴출제도를 만든다지만,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중앙부처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무능한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식으로 보내거나, 형식적인 인사개혁안을 내놓았다가 망신당한 한국은행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몇 년 전부터 경쟁원리를 도입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며 공무원 개혁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거꾸로 공무원을 5만 명 가까이 늘렸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평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감한 공무원 정원 축소작업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