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핵심품목 입장차 너무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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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15시간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업 분과에서는 쇠고기·오렌지 등 핵심 품목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농업 고위급 협상 우리측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1일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핵심품목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커 막판 치열한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정책관은 이날 오전 협상장에 들어가기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타결 또는 결렬되는 시점까지 협상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정책관은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등 여러 민감품목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며 "각 품목들과 조건들이 서로 연계돼 있어 단순히 한 품목과 조건을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문제와 관련 "쌀 문제 제기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할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정책관은 또 "쇠고기 위생 검역 문제는 FTA 협상대상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측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를 높였다"며 이를 FTA 틀 안에서 연계해 나갈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다음은 민동석 통상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어제는 낙관적인 분위기 였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어제도 일부 품목은 의견접근을 했지만 결국 쇠고기, 오렌지 등 핵심품목에 대해 입장차가 워낙 커 이 품목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농업협상을 마무리 되기 어려울 거다. 농업협상은 끝까지,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되는 시점까지 갈 것 같다.

-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품목은

▶결정된 바 없다. 고위급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안되는 부분을 장관급에서 해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관급협상 의제가 워낙 많다. 크라우드 대표가 막판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한다. 크라우드는 농업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 안된다고 장관급 된다는 보장이 없다.

- 오늘 일정은

▶오전에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실무협의 논의 내용갖고 크라우드 대사와 고위급에서 협의할 것이다.

- 시한내 타결이 될 것 같나

▶농업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시한내 타결하도록 임하고 있지만, 우리입장도 강하고 미국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 서로 접점 찾지 못하고 나간다면 시간내 타결 못할 수 도 있다.

- 미국이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나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 입장이 매우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외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매우 떨어져서 접근하려고 한다. 예외는 현행관세 유지인데, 이건 어렵고, 어떻게든 예외적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절관세, 세번 분리, 수입쿼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외적 취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협상 최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업협상으로 결렬시킬 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양측이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해도 서로 다가가서 타결해야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고, 그 의지가 실제 신축성을 얼마나 보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막판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 쌀이 다뤄졌나

▶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김현종 본부장이나 김종훈 수석대표 누구도 미국이 쌀 제기할 경우 협상대상 아님을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 쇠고기 위생검역은 어떤가

▶김현종 본부장과 바티아 부 대표와 크라우드 대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입장과 처한 상황 모든 내용을 미국측에 분명히 표명했다. 미국측도 우리 상황과 입장에 아주 주의를 기울였고 이해도 높인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이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쇠고기 위생검역문제는 FTA협상 대상이 아니고 이 틀 안에서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5월 말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국제적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하면서 해결할 문제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