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협상, 쇠고기-자동차 빅딜 합의

한국과 미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자동차 시장의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주고받는 ‘빅딜’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은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협상 시한을 2일 오전 1시로 48시간 연장했다. 양국은 협상 연장과 관련,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서로 유연하게 대처해 모든 쟁점을 이때까지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1일 “부시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를 양보했으며,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오는 5월 국제수역기구(OIE)에서 결론이 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모든 관세(8%)를 즉시 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관세(2.5%) 즉시 철폐 비율을 높여 한국산 자동차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은 뼛조각 문제가 걸려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오는 5월 이후 재개할 전망이다. 그 대신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40%)를 중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이처럼 최대 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은 의견차가 팽팽했던 쟁점들을 모두 모아 패키지로 연계해 일괄타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은 구체적인 협정 문안 확정 등으로 2일 새벽 막판까지 계속한 뒤 끝나게 될 것”이라고 협상 타결을
시사했다. 스티븐 노턴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도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한 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연장이 좋은 신호냐’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홍병기ㆍ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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