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계획」 실효에 의문/“역조·기술협력 논의약속만”

◎일의 구체적 언질 못받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한 구체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실질개선합의없이 이견만 확인한데 불과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이날 합의 내용은 상당부분 일본측의 의견을 수용했으며,6월까지 실천계획이 마련되더라도 일본측 주장대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합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무역불균형,기술협력 등의 과제를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는 앞으로 논의하자는 일본측의 「원칙적」 약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이 전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기대해 보라』고만 말할 뿐 「체면치레용 합의」라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측은 특히 이날 합의해 6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무역역조와 기술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실제로는 한국측과 일본측의 제안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어,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은 통상관계 현안을 실무선에서 다시 논의토록 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일본의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룰 문제라는 일본측 주장대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6월까지 마련할 「행동계획」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나 「한국측이 일본시장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일본측 주장을 되풀이하는 외에 구체적 실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건설업의 일본 공공사업 참여문제도 시한도없이 계속 협의한다고만 발표,한국측이 완전히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국간의 기술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주장대로 「경제인포럼」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며,6월까지 마련할 구체안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한국이 주장했던 민관합동 과학기술협력위원회는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미야자와 총리가 『정부출자는 재정제도상 곤란하다』고 못박아 명칭에 관계없이 일본 주장대로 민간협력기구에 불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일본측이 주장해온 일본종합상사에 대한 수출입업무 개방문제와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행동계획」에 「상사의 지위에 관한 문제」 및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 환경개선」이란 표현으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