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비·성장 억제 총력/경제부처 연두보고 주요 내용

◎생필품값 집중관리·차 10부제 민간 확대/제조업근로자 우대… 인문고 직훈도 늘려
정부가 14일 발표한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은 대체로 작년말 정부가 발표했던 92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나왔던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것들이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우리경제가 높은 임금상승과 성장률을 웃도는 소비증가·건설경기 과열 등으로 성장률은 높았지만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올해는 성장률을 낮춰서라도 물가·국제수지를 잡아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 부처의 보고내용을 요약한다.
◇종합(경제기획원)
▲식료품등 주요 생필품가격(20개 품목) 중점관리 ▲공공요금을 가급적 5% 수준을 조정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인상억제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경우이외의 추경편성 지양 ▲공공부문 자가용 10부제실시,민간부문 확산유도 ▲자금흐름이 내수·소비산업에서 수출·제조업으로 확대되도록 제도적 장치강화 ▲대기업과 금융기관등 고임금부문은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각종 지원·규제조치 실시.
◇금융·세제의 효율적 운용(재무부)
▲연간 총통화 증가율을 18.5%안팎에서 운용 ▲매달의 통화 증가율에 얽매이지 않고 금리 수준을 보아가며 통화를 운용 ▲중복·과잉 투자를 사전에 심사,불필요한 자금 수요를 억제 ▲각 금융기관이 금리를 가급적 낮게 운용하도록 적극 독려 ▲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을 올리고 제금융권에도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을 새로 설정 ▲제2금융권의 대출 내용을 주거래 은행에 통보,종합관리 ▲재무장관 책임아래 각 금융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금융협의회를 구성,추진 상황 점검 ▲소비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 인상 ▲총 24조원의 설비자금중 18조원을 제조업에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6월까지 연장 ▲첨단·자동화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 세금 우대 ▲계열사간 상호 보증을 축소 ▲주력업체 여신관리 강화 ▲임금을 적게 올리는 기업에 대해 세금·금융지원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45%로 올림 ▲18평이하의 집에 대해 주택자금 금리·상환조건 우대 ▲임대 주택 양도세 감면폭 확대.
◇무역수지개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상공부)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대상 범위와 수출 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규모 대폭 확대 ▲해외 마키팅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백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유망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수출보험기금을 금년중 1천억원으로 확충 ▲무역적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일 역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차5개년계획을 수립,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생산기술 5개년 계획 사업을 위해 기술개발 업체에 1천7백억원 지원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가칭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에너지 10% 절약대책(동자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국제가격보다 싼 국내 석유류제품의 가격구조 개편 ▲에너지 절약 및 기술개발자금을 91년 2천9백71억원에서 올해는 3천4백68억원으로 확대 지원 ▲석유화학용 나프타 수입을 수출 이행과 연계,최대한 억제 ▲자가용 10부제 운행 단계적으로 민간에까지 확산 ▲냉장고·에어컨 등에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를 실시,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토록 유도 ▲냉난방 온도를 여름철에는 섭씨 26∼28도,겨울철에는 18∼20도로 제도화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제를 도입,실시.
◇인력수급 원활화와 노사관계 안정대책(노동부)
▲인문고 비진학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위탁교육확대 실시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등 직업훈련시설 12개소를 건립하고 농어촌 및 탄광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훈련시설 설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의 설정,퇴직후 재고용제도 확대등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효율적 시행 ▲향락·유흥업소등 소비성 서비스업 이용 자제운동 및 이들 업소에대한 근로감독 강화 ▲제조업체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야간대 입학시 우대와 우수기능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사·학계등 전문가 공동으로 「노사교섭 준칙」을 제정,시행 ▲적정 임금교섭을 위해 총력 경주 ▲분규발생지역에 노사분규 특별지도반을 현지 파견해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공동대처(5개반 55명) ▲공익사업장 분규시 직권중재제도 최대 활용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추진.
◇과학기술 혁신대책 실천계획(과학기술처)
▲14개 핵심선도기술의 본격적 개발 착수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92∼96년)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 설립(7월) ▲기초과학지원센터 지역분소설치(부산·대구·광주) ▲초·중·고 과학교육환경개선(과학꿈나무 육성운동 80억원 모금) ▲과학올림피아드 위원회 설치(1월) ▲과학기술공로 연금 운용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 설치 ▲한미 과학기술 개발재단 설치 ▲러시아연방 과학기술자 80여명 유치활용 ▲한민족 과학기술 공동체결성
◇정보통신산업활성화 대책(체신부)
▲2천4백88억원의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투자(92년) ▲1천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진흥기금 조성(92∼93년) ▲데이콤의 국제전화 대상지역 52개국으로 확대(8월)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7월) ▲통신위원회 설치·운영(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국내 정보통신분야 중심연구소로 육성 ▲민수용 주파수의 사전공개 전파설비의 표준화 ▲전전자 교환기(TDX) 등 국산통신기기 수출의 적극 추진 ▲농어촌지역에 5-만대의 컴퓨터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