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헤퍼졌다/작년에 돈 7천억원 풀어

◎물가 불안요인 작용
한해 1조원이상 2조원씩의 통화를 환수했던 정부가 지난해는 씀씀이를 크게 늘림으로써 7천억원의 통화를 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햇동안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보다 예산집행을 통해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네차례의 선거가 있는 올해는 이같은 우려가 더욱 높아 각종 공공요금 인상조치와 맞물려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는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4조4천25억원)으로 정부부문에서 세수를 감안하고도 7천1백39억원을 시중에 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부문이 통화환수에서 공급쪽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86년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90년의 경우 정부환수규모는 1조4천6백억원,89년은 2조원,88년은 2조1천8백억원,87년은 1조6천억원이었다.
도로·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정부지출증가는 불가피하나 씀씀이를 줄일 여지가 많은 각종 특별회계는 손대지 않거나 그해 거둬들인 세금은 물론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계잉여금(2조8천1백47억원을 추경으로 집행)을 모두 예산에 넣어 정부가 돈을 푸는 쪽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정부는 올해 양특적자해소 목적외에도 추경편성을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화당국은 선거의 해인 올해 정부가 또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될 경우 물가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