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엔 노사일치/파업위기 맞은 버스업계

◎“47% 올려야 겨우 본전”공감대/정부선 “물가 고려 17%선 고수”
지난해말 버스사업조합이 조합원인 사업자들에게 『1월10일까지 정부와 요금인상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각서를 받고 교통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설득으로 가까스로 신정운행중단을 모면한 버스업계가 최근 경제기획원의 시내버스 2백원,좌석버스 5백50원선 인상방침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운휴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사업자조합이 지난해 12월 교통부에 요구한 시내버스 기본요금 2백50원,좌석버스 6백60원 인상안과는 좁혀지기 어려운 차이가 있는데다 임금협상시한(1월말)에 쫓기고 있는 실정에서 「요금인상=임금인상」이라는 사업주와 노조측의 이해가 일치해 노조가 파업결의를 하고 나서는등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중재자역할을 해왔던 교통부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과 업계의 어려운 사정 사이에서 어느쪽 편을 들수도 없고 설득의 여지도 없어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된다.
◇정부방침=경제기획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인상요율.
버스요금인상은 물가당국으로서의 새해 첫작품으로 앞으로 러시를 이룰 다른 공공요금인상 요구에 미칠 영향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기본 공공요금 인상률은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5%안팎.
기획원으로서는 시내버스요금을 현재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17.6%나 돼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기획원관계자는 『인상률에 대한 기본전제는 지난해 3월 인상한 21.4%(1백40원에서 1백70원)를 넘지않는다는 것』이라며 『경제규모가 커져 10원단위는 경제지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백50원인상은 인상률이 47%나 돼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업계=정부의 버스요금 인상이 시내버스기준 2백40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원가보전도 안되는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주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92년도 월평균 버스원가는 요금을 현행 1백70원으로 할때 대당 수입이 4백74만2백34원,지출이 7백9만8천2백72원으로 수지차율이 49.8%라는 것이다.
특히 버스업계로서는 전국 5백64개 버스업체중 2백54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있어 임금협상을 고려할때 사업주와 노조가 연계해 운행중단을 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82년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이 1백10원으로 같았으나 그동안 지하철은 1백27.3%나 인상된 반면 시내버스는 54.5%인상에 그친것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서울의 경우 43%나 된다는 것을 감안할때 업자들에게 지나친 출혈적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요금인상이라는 걸림돌로 인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자 17일 6대도시 지부장과 임금교섭위원회의를 소집해 전반적인 임금교섭을 검토하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맹측은 시내·시외버스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이 덤프트럭이나 고속버스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은 돼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서울의 경우는 51.6%,부산 55.6%,대구 51.04%의 임금인상요구안을 내놓는등 대부분 50%이상의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엄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