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복원"14년째 낮잠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 사업이 14년째 중단돼 사적11호인 토성이 방치된 채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 서울시가 토성 일대 2만5천여평의 사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가옥주들이「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이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복원사업=총 연장 2천6백80m(3만6천여평)인 풍납토성은 백제초기 최대의 유적지로 정부는 70년 일대 3만6천여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77년 이중 1백54m(2천4백평)를 해제하고 78년 복원사업을 추진, 이해 4백46m(9천2백평)를 복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천80m(2만5천여평)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14년째 나머지 구간 복원을 미루고 있다.
토성복원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7백여억원을 포함 총8백29억원.
서울시는 당초 올해 4억3천9백만원의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간 7백억원을 들여 보상을 마치고 2000년 1백2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키로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를 백지화했다.
◇토성훼손=토성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토성 주변은 쓰레기적환장·고물상·주차장·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어린이 놀이터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재산권 침해=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가옥주는 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성내 풍납1, 동 1만5천 가구의 가옥주들도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주민 신영순씨(34·회사원·풍납1동81)는『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줘 이주시키든지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며『서울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70년 이후 20년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도『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인 만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녹원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88년 당시 나웅배 부총리와 김용래 서울시장이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이 세금의 일부로 서울시가 풍납토성 복원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정부예산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이 사업의 조기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