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제단체/조사통계 싸고 티격태격

◎입맛따라 발표여부까지 간섭 경제단체/조사항목등 기본사항도 무시 통계청
통계발표를 둘러싸고 민간의 통계조사기관들과 통계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그들이 내는 각종 조사통계에 통계청이 지나치게 간섭할 뿐 아니라 그 발표여부를 정부 입맛대로 정하려든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민간단체들이 작성하는 통계가 대상집단선정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기관들도 「통계의 진실성과 중복·혼란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조사항목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사결과의 공표여부에 대한 협의·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통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들 경제단체 및 은행 등에서 하고 있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조사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시정토록 통보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통계청이 이 규정을 이용,지나치게 통제하려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컨대 전경련이 내는 「주요업종의 월간 경기동향」은 매출 5백대 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월말마다 그달의 생산·판매실적 등을 조사,관련통계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보고서.
따라서 속보성이 그 생명인데 일주일내외씩 걸리는 정부당국의 승인지연으로 발표시기가 늦어지며 지난달(11월호)의 경우 워낙 승인이늦게 나는 바람에 더이상 「속보」랄게 없어 발표를 못했다는 설명이다.
더러는 아예 승인이 안나 공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총은 매년봄 기업들의 임금교섭타결 실적을 기준해 「임금조정 동향과 특징」을 작성해 왔는데 올해는 이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당국(노동부)이 발표한 임금상승률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조사결과가 문제시돼 결국 「공표않는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발표와 달리 상가임대료 등이 상당폭 오른 것으로 나온 대한상의의 연례 임대료 동향조사가 조사표본대상에 문제가 있는 「잘못된 통계」로 되어 발표를 못하고 묻혀버린 것도 그런 사례다.
민간단체의 조사관계자들은 이같은 결과를 놓고 『통계청이 정부정책에 편향되게 통계승인제를 운용해 당초 취지와 달리 통계의 객관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당국의 경직적인 사무처리와 지나친 간섭으로 관련통계작성 담당자들끼리 조사결과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경우도 생겨 통계를 왜곡할 소지마저 있다는 우려다.
한편 이에 대해 통계청측은 『최근 문제된 통계들은 조사방법등에서 모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통계작성기술등에서 미숙한 통계들이 남발될 경우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중복·혼란으로 통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엄격한 정부의 승인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