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증액 기대 못미쳐

전국 15개 광역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시·도예산은특별회계 예산이 크게 늘고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간 높아졌으며, 대구시의 예산이 부산시를 앞지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30년만에 부활된 이번 예산심의에서 각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의결, 일단바람직한 선례를 남겼으나 의원들의 전문성과 열의 부족으로 세업부문 예산삭감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시·도 예산내용=총규모20조7천3백33억원의 내년도시·도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37.3%,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10.6% 늘어났다.
이중 일반회계 (9조9천6백42억원)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22.4% 증가, 정부예산 증가율을 약간 밑돌고 있으며 올해 최종예산에 비해서도 3.5%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등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데다 내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재해예비비 배정등으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회계 (10조7천6백91억원)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54.6%, 최종예산에비해서는 28%나 늘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공동시설세(1천1백76억원)의 도세 전환과 지역개발세 (4백13억원) 신설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27.6% 늘어난 5조4천9백 9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힘입어 1조9천9백98억원으로 32.5%늘었고 지방교부세도 1조2백2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수질오염 방지등 일부대상 사업의양여금 사업전환으로 올해보다 7% 증가한 1조3천9백21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보다 약간 높아져 서울의 경우 98.3%에서 98.5%로, 직할시는 평균 83.4%에서 87.3%로, 도는 45.1%에서 49%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세출부문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경제기반 강화에 2조7천7백27억원을 투입하게돼 올해보다 67.3%가 증액되며, 수질 및 환경대책사업비 36.9%, 농어촌지원비 24.7%, 주민숙원사업비 12.4%, 저소득주민지원비 11.7%가 각각 늘어난다.
이번 예산심의 결과 대구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8.4%가 증가한 1조7천62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1조7천16억원(올해보다 41.8%증가)으로 책정된 부산시의 예산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