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많이짓게 관련세제·정책개선을/경제 5단체장 건의

민간경제계는 근로자들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세제·금융 및 정책상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창순 전경련회장과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24일 아침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만나 이를 논의,50평이상 호화대형주택에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등 주택보유과세를 강화해 여기서 생기는 세수로 무주택근로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을 늘려 짓고 1가구1주택(고급주택제외)에는 재산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이 사원주택건설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근로자임대주택의 경우 거주근로자가 처음에 주택의 일정부분을 구입하고 나중에 입주당시 시가로 주택을 완전구입할 수 있게하는 지분공유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18평이하(전용면적)의 근로자용 소형민간주택만을 전담,건설하고 중·대형주택은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