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13∼15%인상주장/자가용 10부제운행이 바람직

◎에너지경제연 토론회
에너지경제연구원(동력자원부 산하기관)은 내년도 에너지절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13∼15%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가용 10부제운행을 권장하고 버스공영제 실시와 경승용차 보급확대로 민간부문에서의 유류소비를 적극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22일 「에너지절약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이 11.6%(전망치)로 경제성장률 8.6%를 크게 앞질렀을 뿐아니라 내년에도 이같은 에너지소비과열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에너지10%절약」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력의 경우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려면 20%이상 대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는 13∼15%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함께 ▲형광등의 전자식 안정기 설치자금지원 ▲산업부문의 절전을 위한 저리 및 무담보융자제 실시를 건의했다.
또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우선 내년에 정부 관련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민간에 권장토록 하고 현재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수도권의 버스사업을 공영제로 하거나 단일회사로 만들어 수송체계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자동차 과세기준을 현재의 배기량기준에서 배기량과 중량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