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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처리 파행예상/오늘 국회 폐회/추곡수매·제주개발등 대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
제156회 정기국회가 18일 진통끝에 폐회됨으로써 13대국회가 사실상 마감됐다. 야당측은 1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더이상 국회를 열지않을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쟁점안건인 추곡수매 동의안·제주도개발 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막판 통과 과정에서 소란이 예상된다.<관계기사 2,3면>
여야는 이날 오전 박준규 국회의장 주재로 민자·민주 총무회담을 갖는 등 파행국회를 막기위해 협상을 계속했으나 이미 여당은 쟁점안건의 이날중 처리방침을 굳혔고 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 채택문제는 야당측이 비준에 준하는 동의형식으로 1월중 처리를 주장,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여야 모두 단독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채택 또는 유보 어떤 형태든 합의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쟁점법안들은 이미 예산이 책정되는 등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결론짓고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처리한다』는 강행처리 불사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낮 의원총회를 열어 ▲추곡수매량 1천만섬에 10% 인상 ▲제주개발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시행일 93년 1월1일 이후로 연기 등을 관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보좌관들로 3개조의 실력저지조를 편성,이날 낮부터 여당날치기 처리에 대비,본회의장·의장실·부의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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