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강행|적법절차 소홀 우려|변협담화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10일 제43회 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 『정부가 지난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뒤 중형주의와 엄벌주의로 일관, 수사과정에서 적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이러한 구시대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사고 전환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뒤 『사법부 역시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양형에 있어서도 형평을 견지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