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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제주개발법 이의제기후 타부터 눈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경제위기 근로자 탓만">
○…노동부는 최근 정부와 경제계가 제안하고 나선「일 더하기 운동」을 모든 근로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못하자 초조한 기색.
노동부는 주요공단별로 노사협의회를 갖도록 하고, 결의대회 개최를 권장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별로 의무적으로 모범사례 2건씩을 보고토록해 언론에 홍보의뢰키로 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못한 것.
한편 노총은 한때 이 운동을 지지할 것을 검토했으나 『정부와 경제계가 최근의 경제위기가 마치 근로자의 태만에 있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어 기분나쁘다』는 노동계의 여론을 의식한듯 침묵으로 일관, 노동부의 사기가 더욱 저하.

<형사고발 등 반박준비>
○…보사부는 『웅진여성』지에 게재된 「에이즈 감염된 여배우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보복 섹스행각」기사에 대해 「사실무근의 허위기사」라고 반박,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농구선수 매직 존슨 에이즈감염사건처럼 한국에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
보사부측은 반박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문제잡지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를 갖는 즉시 감염이 되는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감염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감염가능성은 0.01%」라는 내용은 삭제.

<해명자료 배포등 법석>
○…뇌물수수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경처는 최근 제주개발특별법안에 반기(?)를 든것처럼 언론에 비치자 상공부로부터「괘씸죄」적용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
한갑수 환경처차관은 장·차관이 새마을 대회참석·국군장병위문 때문에 모두 집을 비운 사이 환경처가 마치 특별법제정에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한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하소연.
그러나 한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특별법에 대해 환경당국의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데도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등 법석을 떤것은 제밥도 못찾아 먹는격』이라고 지적.

<예정대로 실시 방침>
○…서울대는 92학년도 신입생모집 1차합격자발표·신체검사를 신정연휴를 앞둔 30, 31일 이틀간 실시키로해 지방출신 수험생들의 교통난등을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곤혹스런 표정.
서울대 한 관계자는 『지방출신 수험생들의 딱한 처지가 수긍도 가지만 지금와서 입시요강에 나와있는 신체검사일정을 바꾸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오후6시 지나서 출동>
○…3일 서울잠실동지하철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발생한 시영아파트 분양접수창구 소동사건과 관련, 서울송파경찰서는 시위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사태발생 2시간후에야 늑장출동해 시위대가 종합운동장앞 왕복12차선 도로를 점거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으나 「돌발적 상황」이었다며 변명에 급급.
일부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오전9시30분부터 역구내에서 핸드마이크등을 통해 시위를 선동하다 오후4시30분쯤 시위대 5백여명이 분양접수서류들을 찢고 도로점거에 들어갔으나 경찰은 오후6시30분에야 출동, 시위대들을 간신히 해산.
그러나 경찰측은 『소동이 흥분한 일부 청약저축가입자들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다』며 애써 돌발적 시위였음을 강조.

<인사설 법조계 술렁>
○…법무부와 검찰주변에는 최근 Y검사강의 전북지사 진출설이 나돌면서 검찰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관계자들은 『Y검사장의 도지사진출가능성은 현지 사정·본인의 성향등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대우 높은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한 뒤 시기를 내년초쯤으로 예상.
한편 법무부·검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Y검사장이 해당지역 지검장을 지낸 경력도 있어 도지사로서는 안성맞춤』이라는 시각과 『가뜩이나 정부요직에 검찰출신들이 많아 「검찰공화국」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도지사까지 검사출신이 임용되면 내무부측의 반발이 없겠느냐』 는 신중론이 엇갈리고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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