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맞벌이에 우선 분양/민자 인력난 완화책

◎자격도 5인이상업체로 확대/전문대에 야간 특별학급 설치
정부와 민자당은 악화일로에 있는 중소제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주택분양 및 야간대입학시 중소제조업 근로자에대한 우대제를 대폭 강화하고 일반고교 및 군전역대상자중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한 직업교육의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중소제조업근로자 우대시책은 10인이상 제조업체에 한해 근로자주택 분양자격을 주던 것을 5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분양자격을 주던것도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부녀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 부부가 근로자주택 자격대상 제조업의 근로자일 경우 최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근로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도 현행 1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야간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야간 공과대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전문 대학에 산업체 근로자 야간특별학급을 설치,93학년도 부터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전역 대상자의 중소제조업 고용을 유도하기위해 전역대상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전역후 공공직업훈련원,기업의 직업훈련 시설 및 사설학원에 3∼6개월 단기과정의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직업훈련실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직업훈련시설 신설시 소요경비전액을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존시설에 추가투자시는 의무비용의 10%를 투자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1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산제 도입 ▲1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인은 퇴직후 의료보험 수혜기간을 연장하며 ▲장기근속 기능인 창업시 창업조성자금 확대 ▲기능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인·허가시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