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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감사 이틀째|관변단체 예산지원 집중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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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서울시 기획관리실을 감사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관변단체자금지원등을 둘러싼 예산배정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했다.
최명진의원(민주·관악)은 『바르게 살기운동본부등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올해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50여억원을 배정해놓고 사회복지관등 보호시설자금지원은 인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고 추궁.
박종우 기획관리실장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부문이 있다』고 답변했다가 최의원이 증거제시를 요구하자 실무자와 협의, 포함돼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잠깐 착각했다』고 해명하는등 진땀.
같은 민주당 김형규의원(영등포)도 『올해 시에서 발간한 시정홍보물이 고급지 일색인데다 이를 지방의회의원선거시기에 집중 배포시킨 저의가 무엇이냐』며 내년도 4대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를 감사한 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등록업무와 관련된 급행료등 공무원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폈다.
이경운의원 (민자·송파)은 『지금도 급행료만 주면 민원처리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등록관련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 설치된 부조리 성금함의 실체를 밝히라』고 주문.
김기영의원 (민주·구로)은 『일반시민이 가면 등록순서를 늦게 해주고 대행업체직원이 가면 빨리 해준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
이에 대해 박충회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등록사업소에 설치된 것은 부조리성금함이 아니라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돈봉투를 받았을 때를 대비한 이웃돕기 성금함』이라며 『모금된 1백41만원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고 해명.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선희의원(민자·마포)은 『고아의 자연감소추세로 육아시설의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일부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인천=인천시 내무국감사에서 장순상의원(민자·북구을5)은 『84년 전국체전개최를 위해 건설한 계산동 사이클경기장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있는 이유를 밝힐것』을 주문하고 『70만 북구지역주민을 위해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광영 생활체육과장은 『사이클경기장을 내년에 3억원 투입해 보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
이세영의원은 (민주·중구) 『시정여론모니터·자문위원 제도실시는 지방의회가 없을때의 잔재가 아니냐』며 『이제 지방의원이 생겨 시민의견 청취할 물꼬를 튼만큼 「번거로운 제도」는 중지 또는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추궁.
이의원은 특히 『시장이 구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며 통·반장을 모아놓고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따지고 『시장이 기초의원보좌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질책.
이에 대해 문건수내무국장은 『시정여론모니터제도등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며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는 집행부의장(장)이 시정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것』이라고 답변.
○…인천시 산업건설위 원현철의원(민자·남동2)은 건설주택국 감사에서『시중엔 현대그룹이 주안동 시민회관을 사들여 백화점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를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주문.
원의원은 또 『문예진흥기금으로 8천여만원 들여 해외연수를 시키는 마당에 기술전문직원을 해외연수·기술연수를 적극 시킬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수 건설주택국장은 『시민회관은 종합문화회관 준공후 남구구민회관으로 활용케 할 것으로 알고있다』며 『내년예산에 해외기술연수를 위한 경비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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