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 「파병법」 통과 우려/확정대비 다각대책 검토

◎중국·비등 아시아 각국도 반대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길을 열어 놓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이미 우려의 뜻을 표시한바 있다.
정원식 국무총리와 이상옥 외무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등을 통해 일본의 침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일본의 PKO법제정움직임을 불안과 우려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접 표명했으며 정부는 PKO 법안이 일본에서 확정되면 정부차원의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마닐라 공동=연합】 중국·필리핀·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은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의 골자를 마련한 이른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싱가포르의 요닝호(양림풍) 국방장관은 28일 『일본은 하룻밤 사이에 군사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필리핀에서도 이날 좌파행동주의자들이 마닐라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해외파병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정부는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PKO협력법안의 강행 통과와 야당 의원들의 저지사태를 속보로 전함으로써 경계심과 불쾌감을 표명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의회와 지식인들이 일본 자위대의 예산이 인도네시아 국가예산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경계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