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째 한나라당사에서 단식농성중인 최병렬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특검법재의결 투표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
#[4신]오후 3시 50분: 특검 재의결 가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이번 표결에서 출석의원 2백66명 중 찬성 2백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2백72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해 국회 기능이 전면 마비된 지 9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게 됐다. 국회는 5일부터 예결위와 정개특위·국방위 등 상임위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박신홍 기자
#[3신]오후 3시 30분: 한나라당 비난하던 유시민의원 발언 중단 해프닝도
오후 2시30분쯤 열린 국회 본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시작됐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던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의장에 의해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유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고 해 한나라당이 10일씩 늦춰 그 동안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에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도록 경고했다. 방청석에서도 함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그러나 유 의원은 "특검법안 재의를 위해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원한다. 어제 홍사덕 원내총무가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이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라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자 박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만 하라.의장 직권으로 마이크를 막겠다"며 마이크를 껐다. 그래도 유 의원이 발언을 강행하자 의원들의 야유는 더 높아졌다. 결국 유 의원은 3분여 만에 자리로 돌아갔다.
박 의장은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로 4당 총무와 합의했다. 토론은 보장하지만 의사 진행발언은 양보해달라고 했다. 의사 진행발언 내용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찬반 토론 발언 내용.
◇임채정 의원(열린우리당)=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밝혀져야 할 진실은 감춰지고 측근비리라는 선동적 비리가 횡횡한다. 앞으로 한국 정치를 피폐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특검법의 본질은 밝여야 할 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리는 덮겠다는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수사를 정략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군사정권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소수 야당의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개혁의 장애물은 민주주세력의 무능력임을 절실히 느꼈다.
이번에 한나라 특검법은 이미 대한 변협을 통해 천명했다.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 위원까지 현재 진행중인 사건 특검하는 것도 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국가 검찰권 행사를 특검으로 방해하고 초헌법적 발상이다.무서운 정치적인 함정이다. 국민들이 검찰에 신뢰를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인정한 한나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자금 수수의혹을 덮으려는 것이다.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썬앤문 최도술 특검법안을 보면 불명확한 개념과 용어가 사용돼 형사법률적 명확성 결여된다. 상상적 비리를 동원해 뜬 소문을 근거로 법안을 만드는 만용에 분을 금치 않을 수 없다.이번 특검은 대통령에게 사유 보고만 하면 수사기간 연장하게 했다.특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연장하는 것은 장기화 견제 수단이 없어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또한 특검 해임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다. 이 모두가 특검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당리당략을 위해 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어이없는 행동이다.
지금은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응답할 때다.모든 비리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오늘 조성된 음모적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특검은 부결되야 한다.검찰의 수사 종결후 특검 도입 검토해야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검찰의 시간 끌기가 불안하면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정치권의 결의도 천명하면 된다.더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장막에 숨지 말아야 한다.방탄 국회도 열지 않을 것을 결의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암암리에 도전받고 있다.표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 다음 국회 정상화를 결의했다는 것은 경악을 넘어 망연자실하다.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모욕행위다. 오늘 특검법 재의는 반드시 부결되야 한다.
◇최병국 의원(한나라당)=26년간 검찰에 봉직했던 사람으로 검찰을 대통령 부인, 집사 부인, 선후배 지인, 선대위위원장, 총무부장 등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조세포탈 사기 등 정말 비리 죄목을 열거하기 가슴이 가빠온다.대통령 주위의 모든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정을 원할히 수행하도록 하며 정경유착인 부패와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받아 184명의 찬성으로 3개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의결했다.그런데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의 이념인 권력분립을 무시하고 비리 진상 규명을 바라는 것에 대한 반하는 행위다.
대선 공약 자신이 그 측근들의 비리를 엄폐하고 위해서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자신의 임명권자인 측근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어려운 것이다.이광재 비리의혹은 썬앤문이 95억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어서 인데 단서가 없다고 수사를 거절하고 있다가 어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시늉을 하고 있다.양길승 사건은 검사를 구속하는 등 본질적 수사는 않고 있다.이제 모양새만 취하고 있다.이와같은 검찰의 수사는 면피용이거나 사건을 희석시키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그래서 무색 투명한 특검이 필요하다.
안희정씨가 나라종금 2억원 받은 것은 생수회사의 투자금이라고 하고 강금원에 대해 개인비리 사건으로 중간 발표를 했는데,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믿을 수 없다. 검찰권 보호 운운은 언어의 유희다.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데 2%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의 횡포다.특검 거부의 진정한 이유는 비리가 밝혀지고 자신까지 연루되면 탄핵이 거론 될 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다.
클린턴도 37회 거부권 했지만 자신과 관련한 것은 거부권 안했다.노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선자금 수사에서 보듯 야당은 철저히신속하게 하면서 더 의혹이 큰 여당관련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형평을 잃고 있다.한나라당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에 반대 안한다.이 땅에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 4일 오후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열린 한나라당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표정이 자못 비장하기 까지하다. [서울=연합]
[#2신]오후 2시10분: 한나라당 의총 "우리 국회와 의원들의 자존심 보여주자" 재의결 다짐
한나라당은 오후 2시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를 앞두고 비대위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의원총회에서 홍사덕 원내총무는 "우리당 의원들의 하나된 의지,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이재오 총장의 생명을 갉아먹는 단식이 한데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왔다" 면서 "몇 시간 뒤 21세기 초엽 우리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존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표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최병렬 대표와 이재오 총장의 건강상태를 전했다.정 수석부총무는 "대표 건강은 어제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혈압.혈당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겁다고 했는데, 오늘 표결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어제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느낌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주 쇠잔해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휠체어를 준비했는데도 당당히 걸어서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오 총장은 미열이 있고 혈압에 이상이 있다. 재의가 통과되면 단식중단 권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재의결에 참석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서정화.김형오 의원은 해외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왔으며, 현승일 의원은 부인이 미국에서 매우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장인 김덕룡 의원도 상해 홍궈공원의 윤봉길의사 기념관 낙성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백49명 가운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강삼재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김홍신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의지와는 달리 본회의장에 나와서 반대표를 던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안 재의 찬성 당론을 재확인했다.의총에는 소속의원 60명 중 55명이 참석했다.
조순형 대표는 "특검 재의는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며 ^후대를 위해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고 ^盧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측근비리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 가결돼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열거했다.
정균환 총무는 "盧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검찰이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기엔 한계가 명백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鄭총무는 "표를 점검한 결과 출석 의원의 1백%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단속을 위해 "투표용지에 '가'또는 '可'를 써야 한다"며 투표방법까지 상세히 일러주기도 했다.민주당은 의총 후 특검 찬성 당론을 명문화한 '측근비리 수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냈다.
[#1신] 오전 11시30분: 오후 2시 특검법 재의결…야 3당 공조속 '반란표'주목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다. 주요 4당 원내총무들은 특검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의 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3일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표결은 한나라당(1백49명)과 민주당(60명), 자민련(10명)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전체 재적 의원 3분의 2(2백72명 중 1백82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이 재의에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따라서 총선 전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면 일시적으로 공조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표결에 대비,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에게 즉시 귀국 지시를 내리는 등 표 단속에 주력했다. 4일로 단식 9일째를 맞은 최병렬 대표와 이재오 총장도 국회 표결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지부를 돌고 돌아오는 정치개혁 나라살리기 대장정 일행이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는 대로 각각 서울대 병원과 성모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단식 중단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강갑생.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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