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공동저지”/패트리어트 한국배치 검토

◎한미안보협 개막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0일 오전 8시30분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정호근 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이 공동주재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M)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공식 회의일정에 들어갔다.<관계기자 2면>
이날 제13차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한반도 주변정세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온 한미연합사(CFC)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족을 표명했다.
한미 양측은 특히 미국의 신핵정책선언이후의 군사대비 방향에 관해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은 물론 아·태지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공동인식하고 「북한의 핵무장은 사전에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국제핵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한미양국이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대응책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동향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상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스커드미사일의 실전배치 및 공세전력증강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처키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등에 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
한미양측은 또 주한미군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적 역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은 대북 연합억제력을 유지시키는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추가감축이나 역할조정은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를 기초로 양국간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대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내년에 열릴 제24차 SCM때까지 일단 보류해 두자는데 합의했다.
MCM에서는 이밖에 한미연합사 예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까지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한다는데 합의했다.
한미양측은 2000년대에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억제는 물론 기존의 군사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