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개혁안」은 또하나의 졸속

지난 10월31일 교육부에서 발표된 「산업대학 개혁안」에 대해 전국 8개 산업대학 학생·교수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등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교육부는 산업대 설치 목적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 실무기술교육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산업체 근무자의 무시험 전형 야간제 설치, 전문학위제 신설 검토, 산업대 9개교 증설을 골자로 9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 산업대학 교육현장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점이 여러 항목에서 지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로 일반학위제 대신교육법에도 없는 산업학위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이란 허울속에서 단순한 기능인 양성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산업대 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것이고, 둘째로 산업체 위탁교육자와 산업체 근무자의 1백% 무시험 전형의 야간과정 운영은 산업대학을 직업훈련소나 학원수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셋째로 실무기술교육위주의 교과과정 운영과 정규수업외 자율학습, 산업체 실습학점 인정, 방송수업등도 고려중이나 단 시간에 쉽게 학위를 취득하겠다는 사회 전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일관성 없는 교육부의 졸속 행정을 또한번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산업체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상공부와 노동부가 산업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하자 교육부가 체면유지를 위해 성급히 마련한 안이 기존의 일반산업대학을 산업기술대학화 하는 「산업대학 개혁안」이란 것이다.
82년 개방대학 설치와 그후 산업대학 체제로의 변모를 거듭해왔지만 교육부는 행정·재정적 지원등 과감한 투자는 게을리 하면서도 체면유지를 위한 개혁안 발표를 하면서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갖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권위주의적 자세를 갖고있으며 교육부가 아직도 비민주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실례다.
이에 개혁안의 대폭적 수정 뿐 아니라 우수 기술공학자 양성과 산업체 전문기술인의 재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수확보와 교육시설 설치율등을 일반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4년제 특수목적대학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이며, 당사자의 기득권 인정과 구체적 발전 전망에 대한 보강책을 마련하여 창원 기능대와 같은 장기간의 학원 분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