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수도권에도 필요

그러나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는 문제는 정부의 엄격한 수도권 규제대책으로 인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환경단체.지역주민 등 여론의 향배를 생각하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도 수도권에 원전부지 확보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되 원전 건설 문제는 일단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해보고 싶다.

둘째, 북핵 문제가 해소될 경우 민족 공조 차원에서 극심한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수도권은 가장 효율적인 공급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화력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고가의 연료비도 문제려니와 온실가스 저감대책과는 역행한다.

수도권에 신규 원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서부 비무장지대 안에 부지를 확보해 원전을 건설하고 이를 '평화의 원전'이라고 명명한다면 국민 여론, 나아가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한국형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었던 북한 신포지구의 원전 건설 중단은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이 따른다. '평화의 원전'은 우리의 원전 수출을 위한 도움닫기일 뿐 아니라 남북협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함철훈 전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