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원 은닉예산 추궁

◎국방비 대폭 삭감 요구/국회 예결위 이틀째 정책질의
국회는 14일 예결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동자·건설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계류법안 심사를 벌였다.<관계기사 5면>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인 예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선거지원용 은닉예산 ▲안기부 예산규모 세부항목 공개 ▲방위비 삭감 ▲사립학교교원 퇴직수당 국고보조 등 쟁점사항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영도 의원(민주)은 『국방예산중 불요불급한 운영유지비 1천억원과 군인연금특별회계개선을 통해 축소될 보전금 1천억원,율곡사업비중 90년도 이월분 2천9백억원은 삭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규 의원(민자)은 『92년도 근로소득세 징수목표액 2조2천억원은 금년 근소세실적 전망치 1조8천억원보다 22% 증가한 39% 것이고 당초 91년예산서 징수계획치 1조5천7백90억원보다 39%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근로소득세 39% 상승은 지나친 근로자 부담인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석화 의원(민주)은 『내년의 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며 『내년 4대선거에 소요될 자금의 규모를 어떻게 계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총통화조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권해옥 의원(민자)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신설되는 연간 1조1천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13일 예결위에서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차 5개년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총괄조정할 전담기구 설치와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효율적 조달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공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인신매매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3백44건을 모두 해결하고 4백75명을 검거했으며 금년엔 10월말 현재 2백39건 발생에 2백34건을 해결,2백97명을 검거했다』고 답변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주식거래를 통한 재벌의 변칙증여·상속을 막기위한 장치로 대기업주 및 친·인척들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키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