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태와 업무 능력을 고려 실.국별로 직원 중 3%의 '퇴출 후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중앙일보 3월6일 2면) 이후 8일 인터넷에서는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기 인사대상자를 선정.제출토록 한 것일 뿐 퇴출 공무원 또는 방출 후보자를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파장을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 날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 아래에는 신분 보장을 주장하는 댓글과 공무원도 경쟁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팽팽히 맞섰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ID키키는 "반발하는 자는 3% 범위 해당자"라며 "능력있고 실력있는 자는 퇴출 염려 없으므로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ID우두하도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정부투자기관 (종사자들이) 경쟁과 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사안일과 아니면 말고 식의 세월아 네월아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ID정동명과 다람쥐도 각각 "계급 된다고 노는 인간들부터 잘라야 한다" "기본적인 업무처리도 못하는 경력자들이 너무 많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사권 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ID키네와 나는나는 "(인사대상자)평가라는 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는 이상 줄 서고 아부 잘해야 하니 비리가 엄청 많아질 것" "업무 태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줄서기식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D마맹기도 "지금도 승진 때 줄서기 바쁜데 퇴출이란 막대한 권한까지 줘버리면 안 봐도 비디오"라고 썼다. 이외에 기계적.정량적으로 퇴출 비율과 업무 실적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 노조도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9일 규탄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